사기 고소 | 어머니와 함께 고소된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가 어려운 시기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가게 수입으로 이자 명목의 돈을 조금씩 갚아 왔다고 합니다. 이후 돈을 빌려준 고소인 2명이 어머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입금받은 통장이 의뢰인 명의라는 이유로 의뢰인도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 고소장의 금액은 억 원대였는데, 최근 고소인들이 금액을 늘렸다는 연락을 받았고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변제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통장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속였다는 고의가 인정되는가
• 어머니의 차용 과정과 의뢰인의 통장 제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 고소인들이 늘린 피해 금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의 혐의를 벗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차용 과정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일부 있지만, 방어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를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거나 오해를 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는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합니다. 고소인들이 늘린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머니의 조사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함께 살펴봅니다.
4. 회생·파산 절차는 형사 대응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향후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

가족에게 통장을 빌려준 뒤 그 계좌가 문제되어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조사 전에 거래 내역과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