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고소 | 중고차 매입 투자금 미반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서 수리한 뒤 비싸게 팔고, 이익은 절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보내면 15일 이내에 수익이 나온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1천만 원대 중반의 돈을 차량 매입 및 수리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차량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하자 뒤늦게 차량을 가져다 놓았다며 사진만 보냈을 뿐,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속인 사기에 해당하는가?
• 투자 당시의 휴대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기망 사실을 입증할 것인가?
•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화내역과 녹취부터 정리하십시오. 당시 휴대폰 기록은 삭제되거나 교체되었지만, 이후 나눈 대화내역과 녹취는 남아 있습니다. 대화내역은 캡처해 두고, 녹취는 핵심 구간을 특정해 녹취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작성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이체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예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피해 금액과 이체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사기 고소의 기본이 됩니다.
3. 경위서와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투자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 쉬운 사건은 아니지만, 이 점을 감안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당분간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고소 준비 단계에서 대응 계획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증거 확보나 이후 절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투자나 동업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약속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화내역과 이체내역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