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고소 | 상사에게 돈을 건넨 직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 관련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같은 회사 상사인 상대방이 소액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가 매달 제때 지급되고 원금도 변제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근무 중 숙소를 함께 쓰게 되었고, 그 무렵 상대방이 여러 사업에 투자하라며 거듭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건넸습니다.

현장 근무가 끝난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세로 거주하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투자금과 대여금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는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어디서 갈리는지
• 차용증 등 자료로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때 합의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 고소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정황은 사기 고소로, 빌려준 돈은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바탕으로 원금·이자·소송비용 청구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보관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4. 빠른 회수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 상황을 자주 공유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별 대응 방향을 맞춰 갑니다.

참고

직장 상사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일수록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일찍 정리해 두면 고소와 민사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