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지급명령 후에도 변제 없는 대여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지인(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상대방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수억 원을 대신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여금과 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받아 채무명의까지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뚜렷한 재산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채권 압류 등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한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담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고소 가능한 기간(공소시효)이 남아 있는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확보한 채무명의로 어떤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의 요건부터 검토하고, 고소장은 신속히 제출하세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담보를 제공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점을 검토한 뒤 가급적 빨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접수하세요. 담보를 제공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산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세요.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내용과 변제 요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변제를 위한 협의도 함께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조사 입회와 진행 상황 점검을 병행하세요.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도록 돕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한 법적 자문을 이어갑니다.
5. 신용조회와 계좌압류·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를 준비하세요. 이미 확보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고, 확인된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등 채무명의 확보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효 여부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