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고소 | 대여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약속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상품 거래 계약금이 필요하니 단기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하자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한 뒤에야 원금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상대방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사업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내세운 자산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관이 민사로 해결하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범 일부만 고소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이나 재고소로 사기 혐의를 밝히고 남은 피해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것(사기)인지, 단순히 갚지 못한 민사상 채무인지
• 처음의 소액 거래와 원리금 변제, 일부 반환이 사기의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신뢰를 쌓는 역할과 돈을 빌리는 역할을 나눈 공범들을 어떻게 함께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대화내역·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약 당시 제시받은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볼 수 있는 사안일수록 진술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2. 고소보충의견서나 재고소로 사기 혐의를 구체화합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실제 사업이나 자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소액 거래로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빌린 수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는 만큼 일정을 앞당겨 준비합니다.
3. 아직 고소하지 않은 공범도 함께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재는 일부만 고소한 상태이므로,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한 사람까지 포함해 역할 분담을 밝히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4. 경고장 발송과 입장문 요청, 합의 대행을 병행합니다. 상대방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대신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참고

대여금 사건은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워, 초기에 대화내역과 이체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수사가 더디다면 보충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