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해외 거주 중 대여금을 못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분으로, 수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대여 및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언제든 변제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으며, 계약 형식도 수익금을 분배받는 투자계약이 아니라 일반 대여계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후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있어 그동안 대응하지 못하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사기 고소와 민사상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투자금 회수와 상대방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 계약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것인지(기망 여부)
•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썼는지, 투자 위험을 알리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형사 고소와 함께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관련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과의 소통과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능한 혐의를 폭넓게 검토해 사기 고소를 준비합니다. 투자금 용처에 관한 사기, 위험을 알리지 않은 투자사기, 이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대여사기 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까지 고려해 진행합니다.
3. 민사 청구를 병행합니다. 계약에 따른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투자금의 자금 흐름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해 사기 혐의와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4. 해외 거주를 고려해 소통 방식을 정합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있으므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

거액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비대면 소통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