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후진 접촉을 몰랐다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저녁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동 중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과 부딪쳤지만 충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 일로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경미한 흔적만 남았으나, 상대방 차량은 일부가 파손되었고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진단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충돌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차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블랙박스의 충격음과 차량 움직임으로 볼 때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동석자 진술, 식당 관계자 진술, 주변 CCTV 등으로 음주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 기존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어긋날 경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 제출 후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의뢰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 조사 전에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진술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블랙박스의 충격음이 어느 정도인지, 동석자·식당 관계자 진술과 CCTV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기존 진술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바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떻게 진술할지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하되 실형 가능성도 전제해야 합니다. 최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변론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4. 양형 자료와 피해자 측 합의를 준비하십시오.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준법, 음주 근절, 재범 방지 등의 교육 이수를 요청하고, 가족·약혼자·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는 보험 처리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도 필요합니다.

참고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음주 여부는 영상,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