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고소 | 급정거 후 현장을 떠난 차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저녁 무렵 1차선에서 앞서가던 승용차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진행하다가, 나들목 부근에서 갑자기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며 급정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추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지만 차량이 중앙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며,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되어 차량 손해만 매우 큰 규모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의뢰인의 단독사고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건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와 민사 조치를 모두 취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차량끼리 접촉하지 않은 사고에서도 상대방의 급정거와 의뢰인의 전복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의 운전 과실 여부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수사 대상에 올립니다. 현재는 의뢰인 과실만 전제로 사건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급정거와 현장 이탈을 고소로 정식 접수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보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도주치상으로 고소하되, 도주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3.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접촉이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급정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도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의 진행 경로와 감속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차량 손해와 치료 관련 손해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만큼,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참고

가해 차량이 접촉 없이 현장을 떠나면 경찰이 단독사고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영상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변호사 등 조력자와 함께 대응 방향을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