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정식재판 | 음주·무면허 재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현재 무직입니다. 올해 봄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행인이 차량에 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일로 도주치상 혐의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보험처리는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의뢰인은 같은 해 가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택까지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전력은 없으며, 두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도주치상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도주 의사가 인정되어 면허취소와 4년의 결격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 면허취소 이후 적발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조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접촉 인식 여부가 정식재판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스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므로, 정식재판에서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도주 의사가 인정되어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으로 이어진 만큼,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결격기간이 4년에 이르므로 가능한 한 가벼운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새로 적발된 음주·무면허 사건도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두 사건이 이어져 있어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앞선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새 사건이 생기는 즉시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