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사고 후 자수한 음주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겁이 나 곧바로 현장을 떠나 지인의 집 근처에 차를 세웠고, 20~30분쯤 지나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하였습니다. 사고 후 30~40분가량 지나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자필 진술서만 작성했을 뿐 조서 작성 전 단계입니다. 피해자는 쇄골 부위 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쳤고, 지금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음주 관련 혐의가 음주운전인지 위험운전치상인지
• 사고 후 스스로 신고한 사정이 자수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 관련 혐의의 법리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는 도주치상 외에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준비합니다.
2. 자수 감경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20~30분 뒤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알렸습니다. 이 점이 자수로서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쉽지 않지만, 형사조정을 포함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처벌 수위에 대한 현실적 전망을 공유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능한 한 낮은 형을 받도록 준비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예상되지만 단기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사 사건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벌금형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음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이후 스스로 신고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