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후진 중 접촉사고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태우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해 있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의 경적에 놀라 차를 뒤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차량 뒤에 있던 학생과 부딪혔는데, 의뢰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현장에 다시 가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같은 날 저녁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한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

• 후진 중 접촉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지
• 피해 학생에게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 사고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기소유예를 추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후방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충돌 당시의 상황과 이후 차량의 움직임은 사고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두 가지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있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상해 결과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영상과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3.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영상 확인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면 이후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 상황에 맞춰 일정을 협의합니다.
4. 진행 상황은 의뢰인에게 신속히 알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확인된 내용과 다음 대응을 의뢰인과 바로 공유하며 진행합니다.

참고

사고를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도주치상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으니 먼저 보관해 두시고,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