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 차량 저지를 몰랐다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여름 운전 중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후방 차량과 첫 번째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확인한 뒤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따라와 다음 교차로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량 보닛에 손을 짚고 막으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의뢰인과 동승자는 모두 상대방이 차량을 막으려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거론되지만, 확인된 수치는 없고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상 등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차량을 막으려는 상대방의 행동을 의뢰인이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출발한 것인지
•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고 운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수치가 없는 음주 의심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다툽니다. 의뢰인과 동승자 모두 상대방의 저지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과 기존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도 의뢰인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은 우려 사항입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과 진술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여부와 정도는 혐의의 성립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진단 내용 등 구체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기소되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준비합니다. 합의 노력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교통 관련 분쟁은 현장에서 한 말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