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승용차로 지인들을 태워 주던 중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 묻자 의뢰인은 차를 옆에 대겠다고 말하고는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었고, 차량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은 다음 날에야 닿았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탄원서·반성문·교육 이수 자료도 준비한 상태입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가능한 한 가벼운 결과를 바라며 변호인 선임을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
•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관계(상상적경합 여부)
• 합의,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도주'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검토해, 법리상 도주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주로 판단된다면 양형 주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2.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 의견은 변호인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도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변호인 의견서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수준에서 진행합니다.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감경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함께 의견을 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검토 결과 도주치상과 상상적경합 관계로 보여, 도주차량 부분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고 후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처음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 단계라면 합의서와 반성 자료 등을 빠짐없이 갖추고,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가능한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