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위치기록 제출 요구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동 중 유턴을 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여러 차로를 넘나들며 피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호 대기 중 택시 기사가 앞을 막고 따라오라고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신호가 바뀌자 방향을 바꿔 현장을 벗어났고, 이 일로 도주치상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택시 기사와는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상해진단서나 음주 수치를 확인할 증거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위치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고, 필요하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 상해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음주 사실이 있었더라도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경찰의 위치 기록 제출 요구와 계속되는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전반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추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에 신경 쓰시라고 안내했습니다.
2. 음주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었다는 수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수치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3. 기소되더라도 입장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백하고 싶어지면 그때 진술을 바꿀 수 있고, 계속 무죄를 주장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부담이 덜하도록 의견서로 주장을 정리해 드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백하더라도 기준 이상의 수치와 상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판단은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의견서를 냅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지쳐가는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에 함께하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요구를 받았을 때 임의로 판단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내기보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