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고소 | 조사 앞둔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초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충격을 당했습니다. 차량 문짝이 움푹 파이고 본넷이 들렸으며 사이드미러에 심한 긁힘이 남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약 40분간 뒤쫓아 트럭을 세웠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라고 안내했을 뿐 따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수개월 뒤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을 먼저 조사했고, 상대방은 합의하겠다며 의뢰인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통화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젊은 여성임을 알게 된 뒤 태도를 바꿔, 사고를 몰랐고 도주할 의도도 없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곧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지(도주의 고의)
• 사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로 상해와 사고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사진·블랙박스·현장 영상만으로 도주치상의 증거가 충분한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인 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추궁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하면 진술 방향과 쟁점을 사전에 정리한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일정은 준비 상황에 맞춰 조율하세요. 예정된 조사일을 앞두고 연기를 시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없어 다른 수사관을 통해 전달한 상태였으므로,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 당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파손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이 의뢰인 차량 주변을 살피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서로 맞는지 조사 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4. 상해 부분은 진단서와 파손 정황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사고 직후에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고, 이후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시점의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파손 정도와 사고 직후의 상황으로 상해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떠났다면 현장 사진과 영상, 병원 진료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를 밝히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