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버스 운전자가 떠난 자전거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60대로, 오랜 기간 자전거를 타 온 분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과 라이딩을 하러 가던 중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미등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그동안 사고 경험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자전거가 있었는데도 버스가 위협하듯 가까이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넘어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뇌진탕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어서 피해자 조사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며,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치료와 간병에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버스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다툴 것인지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하는 간병을 개호비 등 손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과실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므로,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넘어져 다쳐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 취지의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죄명이 도주치상으로 특정되도록 하고, 고소장은 빠르게 제출합니다.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이 분명히 반영되도록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협의에서도 피해 정도에 걸맞은 내용이 논의되도록 준비합니다.
3. 간병 부담이 손해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돌보고 있으므로, 개호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영상 자료는 신중히 다루고, 피해자 조사 방식은 미리 조율합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촬영해 둔 영상은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 검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입원 중이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수사관과 통화해 피해자 조사 방식을 미리 조율합니다.

참고

도주 사고는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이나 공제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