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수정 | 사업체 분할투자 계약 재작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입니다. 의뢰인이 마련한 투자계약서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했으며, 1차 투자금도 이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담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담을 요청했고, 상대방과 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정본이 마련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거래처 주문이 늘어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며 운영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책임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상대방들에게 미리 동의도 받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부부 두 사람을 모두 계약 당사자로 하여, 이혼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가
• 투자자가 "위험을 느낀 순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시점을 계약서에 어떻게 명확히 정할 것인가
• 투자자 동의 없는 가게 매도와 다른 투자 유치를 계약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부부 두 사람을 모두 계약 당사자로 기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운영자인 부부 모두를 상대방으로 적으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각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넣을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투자 목적을 계약서 전문에 적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 자금이라는 목적이 드러나면 자금 사용처에 관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회수 사유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신은 위험을 느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위험을 느낀 순간"은 주관적이어서 분쟁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일정 기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최종 문구는 사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수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4. 매도와 추가 투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이 가게를 매도하거나 다른 투자를 유치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때의 효과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고, 그 밖의 사항은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투자계약은 돈을 넣은 뒤에 조건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을 질 당사자, 자금 사용 목적, 회수 조건을 투자 전에 문서로 구체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