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유방 종양 제거술 의료사고 | 시술 부위와 혈종 상담사례

유방 양성종양 제거 시술 뒤 통증이 이어지고 다른 병원에서 종양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들어 상담한 사례로, 시술 방식 확인과 기록 확보를 다뤘습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양성 종양 제거 시술 뒤 통증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혈종이 시술 부위와 다르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쟁점
시술 과정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의뢰인 설명과 진료비 내역의 차이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진료기록, 영상 자료, 다른 병원 소견을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강검진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종양이 작지 않고 향후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제거 수술을 하기로 했고, 한 병원에서 절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이 마취 상태로 진행되었고, 의사가 시술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영상만 보고 시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술 중에도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진료비 상세 내역에는 초음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이어져 다른 병원을 찾았고, 시술 부위와 혈종 부위가 서로 다르며 기존 양성종양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혈종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이 계속되어 혈종 제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대행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시술 전 초음파로 종양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는가?
  • 종양이 제거되지 않고 다른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과 시술 과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의뢰인의 설명과 진료비 내역의 기재가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시술 방식부터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초음파 확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진료비 상세 내역에는 초음파 사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시술 방식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2.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들은 소견과 혈종 상태를 의무기록 등으로 남겨 두면, 시술 부위와 혈종 위치의 관계, 즉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시술 경위와 현재 상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병원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협의는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내용증명 이후 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청구 범위는 기록과 손해 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은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관련 기록을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감이 이어진다면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료기록부와 영상 자료(초음파 등) 사본
  • 진료비 계산서와 상세 내역서
  • 시술 전 설명·동의서 사본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소견 기록
  • 시술 전후 통증과 증상 경과 메모
CASE GUIDE

의료사고란

의료사고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사고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방 종양 제거술 의료사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록 확보시술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사본을 신청하고, 이후 치료 병원의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2. 쟁점 검토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핍니다. 필요하면 의학적 자문을 받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시술 경위와 현재 상태, 청구 의사를 정리해 병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4. 합의 협의병원 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 수준을 놓고 협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5. 조정 또는 소송협의가 어려우면 공적 조정 절차나 소송으로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6. 감정과 결론소송에서는 의료 감정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초음파를 안 썼다는 기억과 진료비 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료비 내역은 참고 자료일 뿐이어서, 실제 시술 방식은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 사본을 요청해 내용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정리해 두시면 상담 때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시술 부위가 다르다는 소견을 들었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그 병원의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진료기록에 소견이 담기도록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말로 들은 내용만으로는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술 부위와 결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기초가 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는 기록과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되도록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병원이 바로 배상해 주나요?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와 주장 내용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책임을 다투면 협의, 조정, 소송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혈종 제거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필요한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내역, 진단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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