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 수술 의료사고 | 수술 후 안면 비대칭 부작용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안면 성형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모발 부위를 제거한다는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는데 수술 후 해당 부위에 탈모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증상과 얼굴 일부의 감각 저하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안면 비대칭을 호소하자 병원은 괜찮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으니 그 결과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발 부위 제거에 따른 복구 치료를 요청하자, 병원은 책임이 없다며 치료에 응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로 다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뢰인은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설명의무 책임이 없어지는지
• 모발 부위 제거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면 비대칭·감각 저하·탈모가 수술 과정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어떻게 나누어 검토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의서 내용과 수술 전 설명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과실과 인과관계는 감정 절차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수술 과정의 과실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민사와 형사 절차는 목적이 달라 나누어 준비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을, 형사는 책임 있는 행위의 처벌 여부를 다루므로,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나누어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확보된 자료를 살펴본 뒤 신중히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1심 이후 절차도 염두에 둡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장기 진행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을 병원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증상의 경과와 병원과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