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화상 합의 | 수술 중 장비 화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은 수술을 받던 중 수술 장비로 인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화상 부위에 추가 수술을 받았고, 영구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수술 후 재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움직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치료비가 상당히 들었는데, 장비 제조업체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병원 측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 병원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진행을 맡길 수 있는지 상담하였습니다.

쟁점

• 수술 중 발생한 화상의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 제조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있는지
• 제안된 합의금이 치료비뿐 아니라 영구 흉터 가능성과 재활 제한 같은 향후 상태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 지출된 치료비 가운데 과잉진료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병원과 제조업체 양쪽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화상이 수술 중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고 책임 소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장비 제조업체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피해 내용과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합의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2. 합의 협상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병원과 직접 소통하기를 꺼리는 만큼, 연락과 협상을 대리인이 맡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직접 마주하는 부담을 덜고, 의견은 정리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된 합의금은 바로 수락하지 말고 항목별로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추가 수술을 받았고 영구 흉터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활이 충분하지 않아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제안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과잉진료 주장에 대비해 치료 내용과 비용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일부에 대해 이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 내용과 비용을 정리해 두면 이런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참고

수술 중 사고는 증거가 병원과 제조업체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