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의료사고 | 서약서 날인을 요구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부위가 사전에 안내받은 곳과 달랐고, 시술 직후부터 심한 통증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 괴사 등으로 해결이 어려워 다른 병원에 입원해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넓은 흉터가 남아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고, 추가 수술 비용도 더 들어갈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의무기록에는 작성 주체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고, 초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은 그동안 수술비를 대신 내 주고 그 밖의 비용을 지원했으며, 의뢰인은 병원과 합의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병원은 최근 마지막 단계로 '서약서' 작성을 요청해 왔지만, 의뢰인은 아직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반면, 의뢰인은 더 높은 금액을 원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서 든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더 이상 소송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 시술 과정의 과실과 사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 병원이 지원한 금원의 성격(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인지, 별도 약정이나 호의적 지원인지)과 다른 병원 치료비의 청구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서약서에는 서둘러 날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합의서에 소송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문구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날인하면 유리한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2. 병원 측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무기록의 서명 주체, 초기 조치의 적절성,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합의 협상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병원이 지원한 금원의 성격을 따져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병원이 대신 낸 수술비는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지원은 손해금과 별개의 약정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도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항목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 병원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수준을 확인한 뒤 함께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병원에서 합의서나 서약서 날인을 요구받았다면, 문서에 담긴 포기 조항과 병원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의무기록, 병원비 영수증 등 피해 자료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