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 시간대에 직장 동료들과 소주를 상당량 마신 뒤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집 앞에서 내린 뒤 그대로 길에 쓰러져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료들과 헤어진 과정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의뢰인을 부축해 데려가던 중, 의뢰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처분 전력도 있어 처벌 수위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겁게 나올 수 있다면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과거 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피해자가 직무 중이던 경찰관이므로 합의 절차가 일반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갖춰 제출합니다. 만취 상태였던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선임 직후 수사 단계의 기본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조사 일정과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진술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빨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