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음주 후 퇴거 소란으로 기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혼자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더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 식당 주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내고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경찰관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식당 주인·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록부터 신속히 확인하세요.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고 경위, 관련 자료, 관계자 진술을 먼저 파악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기록 확인 후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세요. 식당 주인과 경찰관을 각각 대상으로 진솔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의뢰인 가족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양 필요성처럼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목표로 일관되게 대응하세요. 동종 전력이 있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합의 경과와 양형자료를 종합해 재판 전반에서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생기면 가벼운 행동도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었다면 기록 확인과 피해자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