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 만취 후 벌어진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지인 부부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하는데, 상대방 부부의 말로는 의뢰인이 갑자기 일어나 아이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몇 초간 흔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에 취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본인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놀라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실이 더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상황에 크게 당황한 상태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될 때,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출동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멱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문제 되는 부분
•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검찰 단계에서 선처 의견을 직접 전달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검사실에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선처를 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면담(브리핑)을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상황을 정리해 처분에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심리상담을 받고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 소견서를 수사·재판 단계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3. 1심까지 최소한의 처벌을 목표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1심까지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변호합니다. 처벌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진행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대응을 늦추지 않고, 의뢰인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반영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