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 장기 미지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십수 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일정액씩 지급받기로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별도로 공증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을 사실상 중단했고, 지금까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자녀는 현재 모두 성인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상대방이 SNS에 사업체 홍보 글과 여가·해외 활동 사진을 올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난 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된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금액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지급 능력(자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
•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재산이 확인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비 청구 심판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 심판청구서 초안을 작성하는 일정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청구서를 바탕으로 절차를 차분히 진행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의 자력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주거래계좌의 최근 2~3년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밝히고,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3. 기존 양육비부담조서·공증 자료와 의뢰인이 보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한 양육비의 내용과 지급 중단 경위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가압류 신청을 고려합니다. 가압류는 별도 절차여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

양육비가 오래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와 공증 같은 합의 자료, 지급 내역,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과 절차 준비가 수월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