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 | 펜스로 막힌 통행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접 이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예전부터 이용해 온 통로를 지나야 하는데, 통로는 인접한 여러 필지 위를 지납니다. 그동안은 이웃 토지 소유자들이 통행을 말이나 행동으로 허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누군가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필지의 소유자가 바뀌었고, 새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해 기존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의 틈만 열려 있어, 토지에 물품을 차량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새 소유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출입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들은 아직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의뢰인은 통로가 지나는 모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을 확인받고 싶어 하며, 소송 절차와 비용,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존 통로를 이용해 온 사정이 있을 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가?
• 인정된다면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까지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가?
• 통로가 지나는 토지의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통로가 지나는 모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펜스를 설치한 소유자만 통행을 막고 있지만,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추후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행로 전체에 대해 한 번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른 소유자들에게 통행에 동의하는지 물어 두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유자들은 아직 반대하지 않았지만 입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요청과 답변을 서면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통행 경위와 과거의 방해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 통로를 이용해 온 경위와, 앞서 장애물로 통행이 방해된 적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사진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통로를 이용해 온 사정은 통행권이 문제 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4. 차량 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로를 목표로 합니다. 토지 이용을 위해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필요한 폭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소장에 담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은 상대방의 수, 측량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통행로가 막혔더라도 임의로 펜스를 철거하거나 맞대응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통행해 온 경위와 현재 통로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긴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