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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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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지나 큰길로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맹지를 사거나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내 땅 위로 통행을 요구받은 사람 모두에게 문제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알아보기

언제 문제되는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약정으로 설정하는 통행지역권과 달리 법이 곧바로 정한 권리라 등기가 없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쓸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면 돌아가야 해서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통로가 토지 용도에 맞지 않아 실제로 길 구실을 못하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통로의 위치와 폭, 보상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지고, 통행하는 사람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통로 폭을 현재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로 보는 편이어서,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넓은 도로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이 그대로 통로 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 맹지가 생겼다면 분할된 다른 쪽 토지로만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직접 나누거나 넘긴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므로 그 뒤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다시 따져 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주위토지통행권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과 함께, 통로를 막은 담장이나 차단물을 치우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를 하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통행지 소유자 쪽에서는 다른 위치가 손해가 더 적다거나 요구한 폭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내고, 법원은 측량과 현장 확인을 거쳐 위치와 폭을 특정합니다. 당장 막힌 길이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위토지통행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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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주위토지통행권 의뢰인 후기

  •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으신 의뢰인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18

  • 그간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 관련 소송을 진행해주셨던 기업의뢰인 담당 직원분께서 소송 결과에 만족하시며 연락해주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02

  • 민사소송 상담 후기 | "정말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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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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