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 구조물로 진입로가 막힌 건물 소유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접한 아파트 단지 부지를 지나 자기 건물로 차량 출입을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아파트 측과 협의했고, 아파트 대표회의가 조건 없이 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측이 도로 지정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낸 적이 있고, 해당 부지는 도로대장에도 도로로 등재되어 오랫동안 출입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의뢰인 측이 도로 옆 부지까지 주차장으로 쓰자 아파트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토지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는 무상이고 주차장 부지만 유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측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파트 측은 임대료를 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통행로를 확보하고, 임대료는 더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과거 협의와 도로 지정 확인서, 도로대장 등재를 근거로 해당 부지를 통행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대상에 통행로 부분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의 사용 제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 구조물 설치로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과거 협의, 대표회의의 승인 결정, 확인서, 도로대장 등재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작성하거나 관여한 자료여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는 주차장 부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임대료가 주차장 부지의 대가이고 도로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의 대상 범위와 기간,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계약 문구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 토지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경위와, 도로는 무상이고 주차장 부지만 유상이었다는 취지를 협의 당시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통행 방해 여부를 다투고 법원 판단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조물 설치로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앞으로 분쟁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오래전 구두 합의나 회의 결정은 관리 주체가 바뀌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서, 회의록, 계약서, 통행 현황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