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 1심 통행 범위에 불복한 항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입니다. 매수 당시에는 인근 맹지 소유자인 상대방이 토지 일부를 통행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측량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통행에 필요한 정도의 폭은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통행 부분 외에도 상당한 면적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상대방은 이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인정한 통행 범위가 지나치다고 보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에 적힌 폭과 별지 도면상 각 부분의 폭이 서로 다른 것 같아 이 점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통행에 필요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판결문에 적힌 폭과 별지 도면상 실제 통행 부분이 서로 맞는가?
• 감정 결과와 실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오류로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감정 결과와 실측의 차이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의 폭과 별지 도면상 폭이 실제로 다른지, 감정 결과와 실측이 다른지를 먼저 확인하고, 차이가 확인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통행 범위를 줄여야 할 사정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더 짧거나 손해가 적은 경로가 있는지, 의뢰인이 통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했다는 경위, 통행에 필요한 폭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 상대방이 통행 부분 외의 면적도 요구했다는 경과가 정리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통행권 인정으로 생기는 불이익도 자료로 소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건축 제한 때문에 더 넓은 부분을 내어주기 어렵다는 사정, 통행 부분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생기는 제약이나 추가 비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4. 항소심의 성격을 이해하고 목표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과 목표로 하는 통행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 둔 목표에 맞춰 항소이유서의 주장과 증거를 구성하라고 권했습니다.

참고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감정 결과가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1심 단계에서 감정 신청 등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 기간 안에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