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대응 | 영상 SNS 게시로 신고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음악 수업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의 수행평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학급 단톡방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같은 영상을 올렸고, 이 부분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영상을 발견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개인 사과만 가능하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단톡방에 사과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학급 내 분리조치가 시행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할 뜻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신고와 별개로 단톡방에 사과를 먼저 올려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단톡방 게시에 대한 동의가 인스타그램 게시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 학교 내 영상 공유가 흔한 문화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사과 시도의 시점과 방식이 사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확인서는 제출 전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조사 단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작성 방향을 상의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2. 동의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단톡방 게시는 동의를 받았고 인스타그램 게시는 별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와 당시 생각을 일관되게 밝히는 방향으로 자문합니다.
3. 사과는 문구와 시점을 먼저 검토한 뒤에 합니다. 사과의 뜻이 있더라도 표현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한 차례 거부한 상황입니다.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 사과 문구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학폭위 의견서를 작성하고 출석에 대비합니다. 정해진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고 심의 출석까지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사과 의사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SNS에 올린 영상은 처음 동의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확인서 작성과 사과 방식도 심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므로, 직접 대응하기 전에 먼저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