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처분 취소 | 쌍방 폭행 학교폭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방 자녀와 다투다 서로 신체적 충돌을 겪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자녀를 위해 맞신고를 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서면사과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학생의 진술은 크게 엇갈리고, 각자 목격자가 한 명씩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측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있다는 점도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어떤 처분도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자녀의 대응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
•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도 각자 한 명뿐일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맞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맞았더라도 이후의 폭행이 곧바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그에 대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확립됩니다. 양측 진술이 다르고 목격자도 각자 한 명씩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은 사건 메모로 정리해 일관되게 제출하고, 절차 안에서 증거와 진술로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처분을 전혀 받지 않는 결과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쌍방 폭행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자녀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까지 포함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건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절차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측의 행동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