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 따돌림·심부름 강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오랜 기간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상대방 학생들은 겉으로는 친한 사이처럼 보였지만, 숙제와 하교, 물건 구매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셔틀'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너는 친구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허락 없이 메신저(DM)를 열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메신저에는 욕설과 협박성 표현이 남아 있고, 이를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다른 학생의 사실확인서도 있습니다.

학생은 이 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아 왔고, 진단서도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에 대한 4호 이상의 조치를 원하고,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반복된 심부름 강요, 욕설,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어떻게 정리해 보여줄 것인가?
• 메신저 대화 중 학생이 웃음 섞인 말로 답한 부분이 있는데, 욕설이 오간 맥락과 모욕의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호 이상의 조치와 피해학생의 전학 희망을 의견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의견서에 정리하십시오. 심부름 강요, 욕설과 협박성 표현, 감시와 따돌림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나눠 쓰면 위원회가 반복성과 심각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2. 메신저 대화는 전후 맥락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이 웃음 섞인 말로 답한 부분은 상대방 측이 쌍방 대화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화가 났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함께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호 이상의 조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의견서에는 피해의 정도와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진료 경과와 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전학 희망 의사도 함께 전달하고, 진행 과정은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며 조율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사를 전달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은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한두 번의 사건보다 반복된 행위의 누적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기록, 목격한 친구의 확인서, 진료 기록처럼 시간순으로 남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