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 맞폭행 주장에 대응하는 피해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졸업 무렵 부모와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상대방 2명에게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고, 최근에는 두 사람에게 폭행까지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액을 빌려 가고 갚지 않은 뒤 돌려받으러 가면 무시하는 말을 했고,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 한 명은 사과편지를 냈지만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다른 한 명은 행위도 의도도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괴롭혔다며 맞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미온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 대응과 함께 형사 고소, 필요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서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맞폭행 주장에 맞서 실제 피해 경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2명의 행위가 공동으로, 의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 추상적인 사과편지와 반성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사건 당시 상대방 각자의 발언, 유리한 목격자와 불리한 목격자, 중2 때부터 겪은 언어적·정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사진·영상 같은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지금까지 낸 확인서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 작업이 우선입니다.
2.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을 의견서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맞폭행 쪽에도 주변 진술자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가 이미 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부모 확인서는 보충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의견서로 보완합니다.
3. 고소장에서는 2명의 공동·계획적 행위를 부각해야 합니다. 2명이 함께 폭행한 점, 1년 넘게 반복된 괴롭힘, 같은 단지에 살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용한 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사과편지가 구체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내용이라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4.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대응을 병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도 검토합니다. 부모는 형사합의나 민사에서 상당한 배상을 원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목표를 함께 조율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초기에 피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바탕이 됩니다. 사안의 난이도가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