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장애 손해배상 | 매매 지연 손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중 일정 시간 동안 거래소 전산장애를 겪었습니다. 서버 접속이 지연되고 화면이 멈추면서 정상적인 매도·매수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도되거나 이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과 통화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었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손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실제 손실뿐 아니라 정상 거래가 가능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배상받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거래소의 전산장애와 의뢰인의 매매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실제 손실 외에 정상 거래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이용약관상 장애 시 책임 제한 조항이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당시 통화에 매도·매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담겨 있다면 장애 시점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해 시간대별 주문 시도와 맞춰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장애 시간대의 분봉과 체결내역을 확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거래 시점의 분봉 시세와 의뢰인의 체결내역을 대조하면 낮은 가격에 매도되거나 높은 가격에 매수된 구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체결내역 등은 거래소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손해를 구분해 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장애로 실제 발생한 손실과, 정상 거래가 가능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특별손해)을 나누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 구간을 중심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4. 거래소 대응 경과와 이용약관을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보상을 요청한 내용과 거래소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청구 과정에서 대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에 장애 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거래소 장애로 손실이 생겼다면 당시의 주문 화면, 체결내역, 통화·메시지 기록처럼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범위와 인정 여부는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