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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촬영물과 대화, 게시물처럼 온라인에 남은 기록을 두고 사실관계가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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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이버성폭력 상담 안내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과 통신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퍼뜨리거나 내려받아 보관·시청한 경우,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성적인 말과 이미지를 보낸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경우,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촬영물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촬영된 부위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통신매체를 통해 무엇인가를 보낸 사건에서는 보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와 도달한 내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가 문제될 때는 만든 것인지, 퍼뜨린 것인지, 가지고 있거나 보았을 뿐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끝낼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이미 퍼진 자료를 지우고 차단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상담에서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래 성범죄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알아보기

계정 기록과 사람을 잇는 일

사이버성폭력이 문제된 사건의 절차는 대개 게시물이나 대화가 먼저 확인되고, 그 계정에 접속한 기록을 따라 사용자를 찾는 순서를 밟습니다. 접속 기록이 가리키는 회선이나 기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경우, 계정이 다른 사람의 정보로 열려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나 기기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를 가늠할 다른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정 목록이 확보되어, 한참 지난 뒤에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사이 기기를 바꾸거나 대화를 정리해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의 어느 시기가 문제되는지,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시기에 쓰던 기기와 계정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기기를 내놓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기기를 스스로 제출하는지,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지는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내놓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제출한 뒤라면 어떤 범위로 적혀 있는지와 확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물어 두게 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고소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된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대화 기록과 게시물, 접속 이력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사이버성폭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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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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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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