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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예치금유동화

예치금유동화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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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예치금유동화란

예치금유동화는 거래 상대방에게 맡겨 둔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기고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돌려받을 시점과 금액이 조건에 달려 있어 일반 매출채권보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예치금유동화 알아보기

넘길 수 있는 채권인지

먼저 예치 계약에 양도를 금지하거나 상대방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예치금은 계약이 끝나고 정산을 마친 뒤에야 반환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 채권을 어느 범위까지 특정해 넘길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승낙을 받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식도 채권 수와 채무자 구성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예치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라면 양도 승낙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거래 일정에 미리 반영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

예치금을 받은 쪽은 반환할 때 미납 대금,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금을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생긴 사유라면 양수인에게도 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유동화에서는 과거 반환 실적과 공제 사례를 분석해 할인율을 정하고, 공제 분쟁이 생기면 자산보유자가 부족분을 채우거나 채권을 되사는 조항을 둡니다. 되사는 범위가 넓어지면 매각이 아니라 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고객 예치금은 따로 따진다

반대로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예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불충전금이나 투자자 예탁금처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한 자금은 회사가 임의로 담보로 잡히거나 유동화 재원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예치금유동화를 검토할 때는 대상이 회사가 받을 돈인지, 회사가 돌려줘야 할 돈인지를 먼저 가르고 업종별 보관 규제를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예치금유동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예치금유동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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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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