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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합의서

협의이혼합의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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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협의이혼합의서란

협의이혼합의서는 이혼하면서 정한 조건을 당사자끼리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할 뜻과 자녀에 관한 사항뿐이라, 재산과 돈 문제는 이 합의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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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각자 갖는 몫, 이전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합니다. 위자료를 정했다면 재산분할과 명목을 나누어 적어야 세금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빚을 누가 갚을지 정했다면 그 합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적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려면

협의이혼합의서만으로는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그러면 소송 없이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확인 과정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할 수 있으니 그 내용과 합의서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작성할 때 조심할 것

"앞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뒤에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따로 정한다는 단서를 남깁니다. 서명과 날인을 하고 각자 원본을 보관하며, 수정한 부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날인해 뒤에 위조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협의이혼합의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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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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