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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 상담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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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재산분할소송이란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한 뒤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나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와 각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볼지가 다툼의 두 축을 이룹니다. 어느 쪽 주장이든 재산의 내역과 그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위에서 오가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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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지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재산을 함께 이룬 것으로 볼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두고도 주장이 갈립니다. 빚 역시 계산에 들어가므로 대출이 어떤 목적으로 생겼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핍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앞으로 나올 연금처럼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도 논의됩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을지 역시 함께 다투어집니다.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따지는지

소득을 벌어들인 사정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보탬이 된 사정도 함께 주장됩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에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같이 검토됩니다. 같은 사정을 놓고도 양쪽 설명이 갈리는 일이 많아, 통장 거래 내역이나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이 주장의 뒷받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두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따라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료와 절차

부동산 등기 서류, 금융기관 거래 내역, 대출 서류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지 않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값을 두고 다툼이 크면 시가 감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의견을 냅니다. 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투는 재산이 여러 건이면 목록을 만들어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재산분할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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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이혼재산분할소송 의뢰인 후기

  • 변호사님이 아니였다면...

    이혼 준비 중 양육권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자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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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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