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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사건은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넘어갔는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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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이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접근매체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대개 이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뒤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금이 들어오면서입니다.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속아서 건넸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은 넘길 당시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양쪽의 설명이 갈리는 지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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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통장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경로는 대체로 몇 갈래로 나뉩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급여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가 한 갈래입니다.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로 단순 사무를 제안받은 뒤 회사 명의로 계좌를 쓰겠다는 말에 응한 경우,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넘긴 경우와 아무 대가 없이 속아서 건넨 경우는 사건에서 놓이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고도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 상대방의 요구가 정상적인 금융 절차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놓고 판단됩니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그 대가가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계좌를 넘긴 뒤 현금을 뽑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데 관여했다면, 사건은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에 그치지 않고 피해금을 처리하는 데 가담했는지까지 넓어집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뒤에 바뀌면 그 자체가 다시 따져지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순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부터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영문을 모른 채 거래가 막힌 상태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계좌를 만든 시점과 넘긴 경위, 상대방과 연락한 방법을 확인하므로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입출금 내역을 지운 것 없이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할지가 정해지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해 통지하는 약식 절차로 결론이 나온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으로 다툴지를 다시 고르게 됩니다. 계좌에 들어왔던 피해금을 두고 피해자가 따로 민사상 청구를 해 오는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조사 출석과 이후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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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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