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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계약

EPC계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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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EPC계약이란

EPC계약은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을 한 사업자가 묶어 맡는 계약입니다. 공사비와 기간을 정해 두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부담이 어디로 가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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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험을 누가 지는가

정해진 금액으로 완성해 넘기는 방식이면 물가 상승과 설계 오류에 따른 비용을 대체로 시공자가 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가 틀렸거나, 인허가가 늦어졌거나, 부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나온 경우에는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가 계약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EPC계약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이 변경과 추가 비용 조항입니다.

일정과 지체 문제

완공이 늦어지면 정해진 배상액을 물게 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려면 지연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과 그 영향을 공정표로 보여야 합니다. 통지 기한을 정해 두고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많아, 현장에서 즉시 문서로 알리는 습관이 결과를 가릅니다.

완공과 하자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인수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하자 담보 기간이 시작됩니다. 인수 시점을 언제로 볼지, 일부만 사용을 시작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국외 사업이면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언어로 진행할지까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EPC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EPC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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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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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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