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공장등록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공장등록

공장등록을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공장등록이란

공장등록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시·군·구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공장 목록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규모에 따라 의무가 되기도 하고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등록 여부가 각종 지원과 인허가에서 갈림길이 됩니다.

공장등록 알아보기

등록 대상과 신청 경로

제조 시설의 건축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장을 짓기 전에 설립 승인을 받고, 완공 뒤 완료 신고를 하면서 등록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그보다 작은 시설은 승인 대상은 아니어도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이라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는 절차가 먼저 걸리고,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용도지역상 그 업종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이라면 등록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대조합니다.

등록 뒤 바뀌는 사항과 취소

업종을 바꾸거나 부지와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폐업했거나 시설을 철거해 더는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로 다루어지며, 취소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래 가동을 멈춘 공장이나 남에게 임대한 공장은 실제로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지를 두고 점검을 받기도 하므로 가동 기록과 임대차계약서를 맞추어 둡니다.

등록하지 않은 공장의 불이익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세우거나 완료 신고를 미루면 제재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장 등록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도에서 빠집니다.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정책자금이나 세제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에서 제조업 사업장임을 확인하는 단계, 공공 조달에서 생산 시설 보유를 증명하는 단계가 대표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거래처 납품 등록에서도 등록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공장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설립 일정과 함께 계획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장등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장등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