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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계약서

물품납품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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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물품납품계약서란

물품납품계약서는 물건을 한 번 또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래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넘기고 대금을 어떻게 받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구매계약서나 공급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다룰 내용은 같아서, 거래 성격에 맞는 조항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품납품계약서 알아보기

검수 기준과 기간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이유

사업자끼리의 매매에서는 받은 쪽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알려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규정이 상법에 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계약서에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 불합격 때의 교체·보수 절차를 적어 두면 그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품 직후 드러나지 않는 하자에 얼마 동안 책임을 지는지도 하자담보 기간으로 따로 정합니다. 검수 기준이 없으면 주문한 품질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지체상금과 대금 지급 조건

납기를 넘기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물리는 지체상금 조항은 보통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발주자의 사양 변경처럼 공급자 탓이 아닌 지연을 빼는 조항과 지체상금의 한도를 함께 둡니다. 대금은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문자가 정한 사양대로 만들어 납품하는 거래라면 사업자 규모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되어, 서면 교부와 대금 지급 기한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

동산은 인도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남겨 두는 소유권 유보 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물건을 가공하거나 제삼자에게 팔아 버리면 유보한 소유권을 내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송 중 물건이 망가졌을 때 누가 손해를 지는지는 인도 장소와 운송비 부담 조항에 따라 갈리므로, 물품납품계약서에 인도 장소와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빠뜨린 항목을 점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물품납품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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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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