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융사기피해

금융사기피해 상담에서는 송금·이체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금융사기피해 상담 안내

금융사기피해 관련 상담은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긴 뒤 오히려 계좌 명의인으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사기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금융사기피해 알아보기

지급정지 뒤에 이어지는 절차

금융사기피해를 알려 지급을 멈춘 뒤에는, 그 계좌에 남은 예금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감독기관에 알리면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없애기 위한 공고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사라진 뒤 돌려줄 금액이 정해집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전체 피해액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이 나누어 받는 구조가 되어, 신고한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인출된 돈은 이 절차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계좌가 묶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사정을 모른 채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묶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자기 예금채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툴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따라붙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계좌가 어떤 경위로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거래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는지와 별개로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다른 계좌를 미리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개인정보가 같이 빠져나갔을 때

돈이 빠져나간 것과 별도로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 정보가 넘어간 사안에서는 다른 명의 도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열려 있는 계좌와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모르는 개설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출된 사실을 금융권에 알려 새로운 개설이 걸러지도록 등록해 두는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갔는지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받아 두어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피해구제 신청과 형사 고소, 민사상 청구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3 CASES

금융사기피해 업무사례

금융사기피해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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