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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금융정보보호

금융정보보호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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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금융정보보호란

금융정보보호는 은행·보험·카드·핀테크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와 거래정보를 다룰 때 여러 법률의 요구를 한꺼번에 맞추는 일입니다. 일반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보다 겹치는 규율이 많습니다.

금융정보보호 알아보기

어떤 법이 겹쳐 적용되는지

대출·연체 이력 같은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예금과 송금 내역 같은 금융거래정보에는 금융실명법의 비밀 유지 규정이, 전산 시스템과 전자적 거래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안전성 기준이 각각 걸립니다. 같은 고객 데이터라도 어떤 성격의 정보인지에 따라 제공 요건과 보관 방식이 달라지므로, 데이터 항목마다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항목 구분이 끝나야 보관 기간이 지난 정보의 파기 기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과 결합에서 문제되는 장면

제휴사 마케팅, 계열사 간 공유,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처럼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순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또는 법에 정한 예외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고, 신용정보는 제공 대상과 목적을 특정해 동의를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가명정보를 다른 회사 정보와 결합할 때에는 지정된 결합 기관을 거쳤는지도 살펴봅니다. 동의서 양식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고객별로 어느 판의 동의를 받았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검사에 대비하는 방법

유출이 의심되면 금융당국 보고, 고객 통지, 수사기관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고, 이후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봅니다. 망분리나 외부 클라우드 이용에 관한 규제는 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할 때에는 접근권한 부여 기록과 외주 인력 관리 대장부터 모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금융정보보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금융정보보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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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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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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