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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펀드조성

펀드조성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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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펀드조성이란

펀드조성은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묶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에 투자하고 누구에게서 돈을 모으느냐에 따라 따라야 할 법과 등록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 규제를 함께 봅니다.

펀드조성 알아보기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틀

상장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폭넓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금융 법령에 따라 등록한 운용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관련 법에 따른 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 형태를 검토하고, 기술 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은 여신금융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태마다 결성 요건,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투자 의무 비율이 달라 목적에 맞는 틀을 먼저 고릅니다.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외환 신고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집 방식에서 생기는 위험

일정 수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공모로 보아 증권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필요한 인가나 등록 없이 남의 돈을 모아 굴리는 일도 무인가·미등록 영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펀드조성 과정에서 설명 자료에 과장된 수익률이나 손실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뒤에 투자자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규약과 설명서에 담을 것

투자 대상과 한도, 존속 기간,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산정 방식, 중도 탈퇴와 추가 출자 조건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운용 주체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이해상충 거래를 어떻게 통제할지도 정해 둡니다. 투자심의위원회처럼 투자 판단을 거치는 절차와 구성도 규약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조성 뒤에는 등록 기관에 보고할 사항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내용이 있으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펀드조성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펀드조성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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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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