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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자문

금융규제자문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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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금융규제자문이란

금융규제자문은 새 금융 서비스나 사업 구조가 어떤 인허가와 영업 규제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업에 새로 진출하는 비금융 회사에서 특히 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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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격부터 가린다

같은 앱 서비스라도 선불 충전금을 받으면 전자금융업, 투자 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투자자문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구조는 유사수신 문제로 번집니다. 금융규제자문의 첫 단계는 서비스 흐름에서 돈과 정보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움직이는지 그려 보고, 각 단계가 어느 법률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키는 작업입니다.

당국 판단을 미리 받는 방법

해석이 애매할 때는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구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제로는 영업이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라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일정 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지정 기간과 조건, 이후 법령 정비 방식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져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치의견서는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와 광고 규제

인허가를 갖춘 뒤에도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광고할 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광고 심의 절차가 따라옵니다. 제휴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면 그 제휴사가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금융규제자문은 출시 전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다시 거치는 편이 제재 위험을 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금융규제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금융규제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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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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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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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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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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