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

국제도산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국제도산은 채무자의 영업소와 재산, 그리고 채권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될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을 읽으려면 먼저 등장하는 이름들을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 법원에 신청된 절차를 외국도산절차, 국내 법원에 신청된 절차를 국내도산절차라 부르고, 외국도산절차를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탕으로 인정하는 재판을 승인, 그 바탕 위에서 이어지는 개별 처분을 지원처분이라 부릅니다. 절차를 이끄는 사람으로는 외국 법원이 관리자로 인정한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국내에 있는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국제도산관리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도산절차와 외국 절차, 그리고 채권자들의 개별 회수 시도가 동시에 얽히는 사건에서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외국에서 열린 절차를 국내에서 승인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신청한 사람이 그 절차의 대표자로 인정되는지,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첨부 서면과 번역문으로 충분히 드러나는지, 그 절차를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승인 이후에는 지원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국내에 남은 재산을 겨냥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보전절차를 멈출 것인지, 채무자의 변제와 재산 처분을 묶어둘 것인지, 관리·처분 권한을 국제도산관리인에게 넘길 것인지를 두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가 갈립니다. 이미 국외에서 변제를 받은 채권자와 국내에 남은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한편 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면책 재판을 국내에서 인정받는 문제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서로 다른 경로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하는 지점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절차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그 요지를 공고합니다. 승인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승인 결정이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개별 지원처분이 이어지고,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국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옮기는 단계마다 법원의 허가를 거칩니다. 승인과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아 심리하며, 절차의 진행이나 이해당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같은 채무자를 두고 국내 절차와 외국 절차가 함께 굴러가거나 여러 나라의 절차가 겹칠 때에는 어느 절차를 중심에 둘 것인지를 정해 조정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법도산네트워크(JIN) 가이드라인을 실무 준칙에 반영하고 미국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 법원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