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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안에서는 어떤 형태를 택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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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연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는 하나의 제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근무시간의 길이와 배치를 사업장 사정과 근로자의 필요에 맞춰 조정하는 여러 방식을 아울러 부르는 표현입니다. 어느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도입 근거와 갖추어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회사의 실제 근무 실태를 먼저 살펴본 뒤 검토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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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형태는 여럿입니다. 일정 기간을 평균해 근무시간을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 사업장 밖 근무여서 근무시간을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의 간주근로가 여기에 묶입니다. 어느 형태냐에 따라 도입 근거를 취업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두어야 하는지가 갈리고, 서면합의에 담아야 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도입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형태인데 개별 동의만 받아둔 것은 아닌지,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서면합의에 정해야 할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확인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미리 정해 알렸는지, 이를 사후에 임의로 바꾼 부분은 없는지,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두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연장근로인지에 대해 노사가 서로 다른 계산을 내놓게 되고, 그 차이가 수당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유연근로시간제는 일반적으로 네 단계를 거쳐 도입됩니다. 첫 번째 도입 검토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도입 가능성과 장애 요인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제도 설계 단계에서는 도입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운영 모델과 방법을 결정한 뒤 이에 맞춘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 제도화 단계에서는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는 등 시행에 필요한 형식을 맞춥니다. 네 번째 운영·점검 단계에서는 실제 근무기록이 설계한 대로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긋난 부분이 발견되면 합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을 다시 손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연근로시간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점검이후 절차의 진행 상황과 준비할 사항을 단계별로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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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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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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