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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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준거법

외국인이혼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부부에게 공통된 연결점이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 정해집니다.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졌는지, 같은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지내 왔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혼인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이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근거를 일상거소라고 부릅니다. 등록된 주소나 체류자격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서류상 주소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일상거소로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그래서 생깁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지내 온 한국 국민인 사안은 위 순서와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흔히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사안이라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가 커지고, 서로 국적이 다르면서 공통된 생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한편 혼인이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보는 기준과 이혼을 다루는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만으로 이혼의 기준까지 함께 정해지지는 않고, 부부의 재산과 자녀에 관한 부분은 또 그것대로 따져 볼 여지가 남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이혼이 정리되는 방식, 재산분할에서 나눌 대상의 범위,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대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해 자료로 내는 일까지 절차에 포함됩니다.

준거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판단이 바뀌면 그때까지 준비한 주장과 자료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혼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시길 권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적용할 법을 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적용될 법이 외국 법이면서도 재판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안이 있고, 그 반대인 사안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부 중 한쪽의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는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곳이 한국이었는지, 소를 제기하는 쪽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지,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인지와 같은 사정이 살펴집니다.

이혼의 방법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 정리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재판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출국한 뒤라면 이 절차에서부터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한 통역도 미리 준비할 부분입니다.

재판이혼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 사정이 어느 쪽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국제결혼 사건에서는 여기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 국내에 연고가 없는 배우자가 놓인 처지 같은 사정이 함께 얹혀, 같은 사실을 두고도 평가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소장과 기일 통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실무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상대 국가를 거쳐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밟게 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안에서는 그것을 대신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이혼보다 전체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혼인·출생·신분관계 서류는 번역문을 붙이고 그 문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냅니다. 나라마다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 어느 경로를 밟을지 미리 알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에 관한 판단을 받아 둔 사안이라면, 그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이혼이 정리된 뒤 그 내용을 배우자의 본국 기록에 반영하는 절차가 남기도 합니다. 두 나라 가운데 한쪽에만 정리된 채로 두면 신분관계가 어긋나 뒤에 문제가 됩니다.

혼인을 근거로 한국에 머물러 온 배우자에게는 혼인이 끝난 뒤의 체류자격도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끝나게 된 사정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국내에서 기를 자녀가 있는지와 같은 사정이 이 단계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함께 놓고 준비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