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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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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인권영향평가란

인권영향평가는 기업의 활동과 거래 관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펴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해외 규제가 늘면서 국내 기업에도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알아보기

무엇을 들여다보는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물류, 판매 단계까지 넓혀 위험이 큰 지점을 찾습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문제, 나이가 어린 노동, 산업안전, 차별과 괴롭힘,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처리가 주로 점검되는 영역입니다. 모든 곳을 같은 강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종과 지역,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제기된 진정이나 민원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단서가 됩니다.

절차를 어떻게 짜는가

현황 조사와 면담, 문서 점검을 거쳐 위험을 추려 내고 확인된 문제마다 개선 계획과 기한을 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통로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알릴 수 있는 창구가 갖추어져야 절차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평가로 끝내지 않고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단계까지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협력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계약에 근거를 두어야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결과가 미치는 곳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공시 자료와 투자자 설명에 쓰이고,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실사 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그냥 둔 사정은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검하고 고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되므로,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지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 결과를 간추려 밖에 내놓을 때는 확인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인권영향평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인권영향평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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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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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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